“1억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정부, 국민 의견 듣는다

최근 부영그룹 등 사기업에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주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2006~20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 사기업이 출산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대책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었다”며 “권익위는 산모(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전했다.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됐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플랫폼으로, 제도개선이나 제안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라며 정책화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부영그룹은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서는 최초다.

지난 3월 농기계 전문 기업 TYM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직원 자녀 출산장려금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첫째 출산 시 1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원 등이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