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중복돼서”…초중고생 성(性)인권 교육 폐지한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여가부에서 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5억 5600만원이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초·중·고교 장애 및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스스로 성적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타인의 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됐다.

여가부는 교육 대상 인원 감소와 다른 부처와의 중복 사업 탓에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성 인권 교육’은 현재도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갈수록 수요가 줄어 내년도 예산을 줄이게 됐다”면서 “성 인권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의무교육인 폭력 예방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가부의 설명과 달리 최근 5년간 성 인권 교육에 참여한 인원 수는 고르게 유지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 인원은 2018년과 2019년 1만 8000명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만 7000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여가부의 성 인권 교육은 발달장애 학생뿐 아니라 시각·청각장애를 앓는 학생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폐지되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가부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지원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이어온 성 인권 교육 사업도 폐지됐다”면서 “학생들이 성평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6월 발표한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146개 국가 중 105위로 1년 만에 6계단 하락해 4년 만에 다시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 수치는 가나(100위), 부탄(103위), 세네갈(104위) 다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