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통령·여야 대표 만남, 목 마른 ‘소통 정치’ 물꼬 트길

국익·민생 현안 협의 처리 분기점을
與 위헌 소지 쟁점 법안 독주 멈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격 성사된 회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청와대는 오늘 회동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각종 특검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여야 소통 정치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은 법원행정처가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마당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과 함께 ‘3대 사법개혁안’으로 분류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법조계는 물론 법무부와 당 정책위에서까지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도 정권의 사법부 장악 논란이 있는 쟁점 법안이다.

국회 입법은 국익과 민생 우선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 대통령도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한 방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너무 충격이 크고 출혈이 많아서 안 된다”고 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정에 속도를 내고 싶은 대통령의 의지를 정작 집권여당이 떠받쳐 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어제 공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다양한 사회 갈등 가운데 보수·진보로 나뉜 ‘정치 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답했다. 여당이 국정과제와 민생 관련 법안보다 지지층 입맛에 맞는 쟁점 법안들에 골몰하는 진영 정치에 갇힌다면 망국적 국민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앞장서 실마리를 풀어야 할 현안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 미루고 있다 관세 협상의 동티가 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대책 후속 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내일 당장 입법해도 시원찮을 민생경제 법안들이 차고 넘친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 민주당 의원 87명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 모임을 만들었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과연 집권당다운 자세라고 하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