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 대북 억지 장애 없어”

李 “반출 반대하지만 관철하기 어려워”
“외부 지원 없을 경우 대비 자주국방 갖춰야”
석유 최고가격 집행 등 속도감 있게 검토 지시
“전세사기 근절 위해 주거 안정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근 주한미군의 자산이 중동 지역에 반출되는 것에 대해 “그로 인해 우리 대북 억제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전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다”면서도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자산 반출과 관련해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며 “어딘가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여라도 있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며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또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중동 지역 체류 국민의 귀국을 위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현지에 많은 국민들 남아 계신다”며 “관계 부처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대피하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 또한 각별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세 사기 범죄의 근절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전과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며 “전세 사기 근절 역시 우리 사회에 잔존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가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해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각 부처 단위로 선정해 종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