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시장 도전장 낸 전현희 “청소년 무상통학은 의무교육 완성” [인터뷰]
‘1호 정책’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
청년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 구상
75세 이상 어르신 무상 버스 계획
주4.5일제 등 ‘노동단축’ 공약도
“뚝심과 추진력, 설득력 갖춘 후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후보로 나선 전현희 의원(기호 3번)은 17일 “서울이 활력을 잃고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며 “서울을 다시 젊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 ‘서울 복합돔 아레나’ 등 시민들의 삶을 확 바꿀 수 있는 성장 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제(16일) 대학생들을 만나보니 졸업해도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더라. 그 중에서도 주거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면서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제 첫 번째 정책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구상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50층 규모, 3개 동으로 구성된 건물로 싱가포르의 대표적 공공주택 모델 ‘피나클 앳 덕스턴’에서 영감을 받았다. 서울 삼성역 서울의료원 부지 등 도심 한복판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게 전 의원 생각이다. 이 주택을 서울윤슬이라고 부른 건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윤슬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란 뜻에서다.
전 의원은 소득과 부모 재산 따지지 않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서울형 청년 기본소득,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무심사 공공대출 도입 등 청년을 타깃으로 한 공약도 내놓았다.
특히 교통 공약은 “수개월 동안 전문가들과 실증 연구를 한, 가장 탄탄한 공약”이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중 첫 번째 교통 공약은 청소년 무상통학이다. 그는 “무상통학은 아이들의 의무교육을 완성하는 의미이자 학부모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이라고 했다. 연간 예산은 버스·지하철 무상통학 적용 시 800억원 정도(올해 기준)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전 의원은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 무료 이용’ 구상도 내비쳤다. 예산을 감안해 75세 이상 노인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한강버스에 들어간 돈을 아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노동 공약과 관련해 주4.5일제와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서울에서 시범 실시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높으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했다. 생활임금과 관련해선 “서울시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됐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좀 더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 이는 서울시장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여성들의 산후조리와 관련해서도 공공 산후조리원 권역별 설립과 함께 퇴소 후에도 찾아가는 돌봄 시스템으로 ‘공공 AS’를 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이런 건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은퇴한 서울시민에게 ‘살기 좋은 서울’이란 결국 생활 복지의 문제”라며 “집 가까운 곳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교통 공약 중 하나인 ‘교통약자의 기본 생활복지’를 언급한 뒤 “서울 곳곳의 식품사막 지역과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생활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이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주거·교육·교통·생활인프라 격차와 관련해선 “강남과 강북(성동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며 같은 서울 안에서도 삶의 조건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현장에서 체감했다”며 “서울의 양극화 문제는 ‘균형 있는 생활도시 서울’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의료·교육·돌봄 같은 기본 생활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공공 투자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막혀 있는 서울 교통 인프라 사업을 풀어 서울 내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현재 강북횡단선, 서부선, 난곡선 등 철도사업은 건설 물가 상승과 금융 환경 변화 등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물가 변동 등 현실적인 사업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로 정치력과 추진력을 꼽았다. 그는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서울 송현동 부지’ 민원 해결 경험을 언급하며 “서울은 하나의 ‘작은 국가’이다. 기획력과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행시키는 뚝심과 추진력, 모두를 다 동의하게 하는 설득력이 중요하다. 그걸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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