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행 앞둔 통합돌봄…예산 부족에 시민사회 ‘공동행동’ 나선다 [소통관은 지금]

돌봄통합지원법, 오는 27일 시행 앞둬
與남인순 “한국 복지 역사에 기록될 날”
문제는 예산…시군구당 평균 2.7억원
다음달 ‘돌봄재정 공동행동’ 결성하기로
“돌봄 사업·인프라 투자 예산 반영하라”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군구당 예산은 평균 2억 7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등 참석자들은 법 시행이 열흘도 안 남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 의원은 “2년 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이 발효되는 3월 27일은 대한민국의 복지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면서도 “통합돌봄은 순조로운 발전을 전망할 수 없는 안타까운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올해 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213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은 914억원에 그쳤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사업비는 620억원에 불과합니다. 시군구당 평균 2억 7000만원 수준입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게 핵심인데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에 노인·장애인·환자 등 당사자 단체, 노동·시민·농민·여성 등 각 분야 단체들이 다음 달 ‘돌봄재정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돌봄 예산 3067억원을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각 시군구(6810억원)와 시도(4500억원)가 자기 지역의 ‘돌봄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예산으로 1조 1310억원을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보육 등을 만들면서 인프라 구축을 도외시한 결과, 수준 낮은 공급자의 난립, 도시 집중,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며 “통합돌봄이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