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연간 15만 원으로 지원금 인상… 우체국 쇼핑몰 등 사용처 확대 -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누려야”… 복지등기 우편 등 편의성 지속 개선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진행된 문화누리카드의 기획 사업 ‘찾아가는 문화배달 아트트럭’ 행사에서 참가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공예품을 구매하고 있다.]
시민들이 구매하는 로또복권, 연금복권, 즉석복권 등 전체 복권 판매액의 약 41%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이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복권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등에 집중 투입되는 중이다.
올해 책정된 복권기금 가운데 약 2809억 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성돼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과 예술인 생활 안정 지원에 쓰인다. 이 중 약 2765억 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에는 전년 대비 약 129억 원 증액된 복권기금이 투입되어 지원 범위와 혜택이 늘어났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6만여 명 늘어난 270만여 명 규모이며, 기본 지원금 역시 1인당 연간 15만 원으로 기존 대비 1만 원 인상됐다. 문화 경험 필요성이 높은 청소년(13~18세)과 준고령층(60~64세) 가입자에게는 1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실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신 모(39) 씨는 “과거에는 경제적 이유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부담스러웠으나, 제도 지원을 통해 공연·전시 관람과 여행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에서 진행된 문화누리카드 기획 사업 ‘찾아가는 문화배달 아트 트럭’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과학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제도 확대에 맞춰 이용자 편의성 제고 노력도 이어진다. 관계 부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우체국 쇼핑몰 등과의 연계로 온라인 결제 채널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민간 결제 플랫폼과의 연동을 확대해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활동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병주 문화누리팀장은 복권기금을 핵심 재원으로 삼고 있는 문화누리카드가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사회적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서비스 이용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문화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확히 하며,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통해 여가 환경을 조성하고 복권기금의 공익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