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원, 민족차별적 혐오발언 규제법 추진

민주당 참의원, ‘헤이트 스피치’ 대응 위해 초당적 연구회 결성

일본 극우단체가 주도하는 반한(反韓) 시위를 막는 법이 추진된다.

도쿄(東京)신문은 10일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참의원이 민족이나 인종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인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나서서 제도를 바꿔야 차별 반대 움직임이 확산한다는 취지다.

이 연구회는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활동 전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등 신중론이 있는 것을 고려해 형사처벌 조항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연구회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첫 연구회를 열어 형사인권 전문가인 마에다 아키라(前田朗) 도쿄조형대 교수를 초빙해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듣는다.

아리타 의원은 “애초에는 법 규제에 부정적이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태도인지 깨닫지 못했다”며 “이상한 시위 현장에 실제로 가보고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해보니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은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서 ‘한국인을 죽여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이 교토 조선학교 인근에서 벌인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