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경호 제공…부산학교안전공제회, 교원 보호 확대

부산에서 교사가 학교생활 중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는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교원 보호공제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원을 상대로 한 형사 수사가 진행되면 심급별로 소송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민사 소송은 소송물 가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장 금액을 1000만으로 높였다.

중대 사안으로 교권 침해를 받은 교원에게는 치료비 외 50만원 한도로 위로금도 추가 지급한다.

교권 침해로 신변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한 사고당 최대 20일간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상책임 비용, 소송비용, 재산상 피해 비용, 분쟁조정 및 변호사 상담비를 지원한다.

교권 침해 사고가 아니어도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소진된 교원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2024년부터 교원 보호공제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급 건수와 금액이 각 75% 전국 시도 공제회 중 2, 3위 정도의 지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분쟁을 조정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