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직선제 논란…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자율·책임 강화해야”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농협중앙회 이사)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농협 개혁안과 관련해 통제 강화보다는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동천안농협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 소속 농축협 조합장 16명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주관 간담회에 참석해 농협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 조합장은 간담회에서 “농협 전체 위상이 흔들린 문제를 인정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농협 정체성과 자율성 본질을 훼손하는 방향의 개혁보다는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장이자 중앙회 이사로서 현 사태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만 통제가 강화된 이번 개혁안은 농업인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 농협 개혁 주체는 농협, 조합장,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송옥주·임호선·임미애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농협 감사위원회 설치 △정부 감독권 강화 △농협 발전 기본계획 수립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합장들은 간담회에서 대부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합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농협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중앙회장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 자격 검증 문제, 비조합원 출마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개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는 현행 직선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합장들은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기존 감독기관과의 기능 중복과 운영 비용 증가, 정부 선임 구조에 따른 자율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합장들은 “법 개정 과정에 개혁 주체인 조합원과 조합장의 충분한 공론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2~3개월 내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먼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국 1110곳의 농축협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