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86%가 2030세대…대전 ‘집탐 프로젝트’ 가동

확정 일자 등 계약 실무 위험 요인 점검 역량 전수

청년의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19일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피해 ZERO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대전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4117명)의 86.4%(3556명)가 20∼30대 청년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주택과 청년과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시는 전세 계약 전 단계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 대상 실전 교육 프로그램인 ‘청년 집탐(探) 프로젝트’를 운영해 전세 계약 구조와 계약 절차, 주요 전세 사기 유형, 확정 일자와 대항력 확보 방법 등 계약 실무를 제공한다. 청년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실제 피해사례 분석과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계약서 작성 실습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대전청년내일재단 등 청년 지원기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하며 공인중개사협회·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문가 강사단이 참여한다.

청년이 쉽고 친숙하게 전세 사기 예방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계약 상황별 대응 방법 등을 영상 등을 시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대학가와 청년 밀집 지역에는 ‘꿈돌이 안심 QR 스티커’를 부착해 현장에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재욱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는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예방이 중요하다”며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부서와 관계기관 협업으로 추진해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