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때려잡기” 반발…4단계 연장·오후 9시 영업 단축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길어지자 정부는 현재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영업 마감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해왔던 자영업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20%에 불과한 자영업 시설만을 규제하는 거리두기를 철회하고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시간 연장을 주장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1년 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64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면서 “현행 거리두기는 자영업자 때려잡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규 확진자 수에 기반한 자영업 규제 일변도의 방역지침을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확진자 수를 세기보다는 치명률을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정하고 업종별로 확진자 수 발생 비율을 분석한 다음 그에 맞게 업종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대신 증세가 위중한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이후인 다음 달 말 또는 10월쯤 위드 코로나 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 조치에 불복하는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로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