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전기 끊어”…인천공항공사 前사장, 실형 구형

입력 2024 05 28 15:16|업데이트 2024 05 28 15:16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인천 중구 바다코스에서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스카이72 시설 임차인 및 스카이72 입찰 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인천 중구 바다코스에서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스카이72 시설 임차인 및 스카이72 입찰 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검찰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에 일방적으로 전기 공급을 끊은 김경욱(58) 전 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그러나 검찰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김 전 사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한편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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