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와라 윤석열♬” 열창한 이승환…‘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경북 구미시에 대해 “양심·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6일 이승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달 22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등 총 102명이 김장호 구미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는 공연 취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기획사의 금전적 손해 등을 고려해 액수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이승환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면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다.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또한 성명을 통해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며 “공연 취소 관련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1213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올라 여러 노래들을 열창했다.

당시 그는 자신을 “탄핵 집회 전문 가수”라고 소개하면서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와 2019년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집회 이후 이런 집회 무대는 다시 안 설 줄 알았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