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룡 경찰에 정보과 부활, 부작용 막을 견제 장치를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약 2년 만에 다시 설치된다. ‘정보관’ 대신 ‘경찰 협력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1400명이 넘는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될 상황에서 자칫 ‘정치 경찰’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경찰이 내세운 명분은 초국가범죄 대응이다.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건 등을 거치며 취약한 정보 체계로는 범죄 동향 파악과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보 기능 강화의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기능이 아니라 구조다. 정보 수집과 판단, 수사 집행 기능을 한 조직에 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의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경찰은 2024년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이유로 일선 정보과를 폐지했다. 무엇보다 정보 경찰이 범죄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역까지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며, 그 과정에 외부 통제가 취약하다는 배경에서다. 이런 구조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정보과를 다시 설치한다면 사생활 정보를 무차별 수집했던 과거의 병폐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 경찰이 불법 사찰 논란을 빚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댓글 여론 조작에 동원되고, 경찰청장이 지역 정보 경찰에게 야당 후보를 뒷조사하며 선거 동향을 분석하게 해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 명문화와 순환 인사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신뢰는 선언으로만 쌓이지 않는다. 간판만 바꿔 다는 식의 이미지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범죄와 직접 관련 없는 정보 수집을 어디서부터 금지할 것인지, 정보가 어떤 경로로 공유되며 외부에서 어떻게 점검되는지 분명해져야 한다. 정보과 부활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통제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 ‘공룡 경찰’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커진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