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자 일상 회복, 국가 24시간 지원한다

자살대응실 신설해 관리 강화

자살 시도자가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24시간 책임진다. 그동안 치료와 회복이 자살 시도자와 가족의 몫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가 관리 공백 없이 전 과정을 이어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위기 신호 포착과 현장 출동, 치료, 퇴원 후 관리와 일상 복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해 전국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사망 사건과 조치 상황을 관리한다.

대응실이 가동되면 지자체는 병원 이송·귀가와 상담·치료 동의 여부를 보고하고, 대응실은 지원이 미흡한 자살 시도자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늘리고, 심야·공휴일에는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움직이는 ‘합동대응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문인력이 출동하기 어려울 때는 정신과 전문의가 영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보호자에게 인계되거나 혼자 귀가하던 자살 시도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최소 24시간 머물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후 전문 상담과 치료·복지 서비스로 연결한다.

상담과 치료를 거부한 고위험군도 계속 설득한다. 정부는 자살 시도자의 재시도 위험이 일반인보다 20~30배 높다는 점을 고려해 초고위험군의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며 상담을 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