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 칼럼] ‘벼락부자’의 환상, 레버리지의 비극

반도체 착시, 깊어진 ‘K양극화’
정부 조급증이 키운 레버리지
월급생활자 절망이 투기판 키워
도박판 아닌 성장 발판 마련을

반도체와 조선 등 일부 수출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 지표가 착시를 일으키며 한국 경제 전체가 온기를 되찾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경제 현장을 발로 뛰며 바라보는 데스크의 눈에 들어오는 진짜 위기는 따로 있다. 수출과 내수, 자산가와 서민 사이에서 치유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K양극화’와 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조급한 자본시장 정책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의 기로에 서 있다. K자의 위쪽 줄기는 인공지능(AI)·반도체 착시와 일부 수출 대기업들이 지탱하고 있지만, 아래쪽 줄기는 고금리·고물가에 가처분 소득이 쪼그라든 서민과 고사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은 부동산 가격 재상승은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집 한 채 못 산다”는 상실감을 재확인시키며, 계층 간 자산 격차의 골을 심각하게 파 놓았다.

역사적으로 자산 가격의 폭등과 근로소득의 가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때, 대중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자본시장으로 내몰렸다. 1920년대 미국 뉴욕 증시가 그러했다. ‘광란의 20년대’ 당시 부동산과 증시가 폭등하자 근로소득만으로는 신분 상승이 불가능해진 대중은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증시로 뛰어들었다. 당시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마진 트레이딩’, 즉 지금의 레버리지 투기였다.

한국 증시 역사에서도 이는 익숙하고도 잔혹한 장면이다. 지난 2021년 동학개미운동 막바지, 집값 폭등에 절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 격차를 줄이겠다며 수조 원대 ‘곱버스’(2X 인버스)와 레버리지 상품으로 몰려들어 기록적인 손실을 입었던 참사가 대표적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나 정교한 위험 관리 없이 유동성과 단기 부양 신호만 남발할 때, 그 신호를 믿고 빚을 내어 고위험판으로 들어온 개미들이 가장 먼저 반대매매와 계좌 반토막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어 왔다.

문제는 이 같은 자산 양극화의 절망감 속에서 현 정부가 던진 ‘조급한 증시 부양 정책’ 역시 과거의 비극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증시 부양이라는 성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 지수 부양에 급급한 신호를 지속해서 쏘아 올렸다. ‘벼락거지’ 탈출을 꿈꾸던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부양 의지를 신뢰하며 자본시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체력 기반이 약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이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안정적인 우량주가 아닌 2배, 3배의 변동성을 담보로 하는 ‘레버리지 ETF’와 고위험 파생상품이었다. 실제로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목록에는 우량 성장주 대신 지수 변동에 사운을 거는 고위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근로소득의 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책 당국의 허울뿐인 부양 신호가 고위험 투기를 사실상 방임하고 부추긴 셈이다. 금융 당국이 단기 지수 관리에만 눈이 멀어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 고지와 수급 조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조차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역사는 단기 유동성과 투기를 방치한 부양책의 끝이 늘 서민 경제의 파탄이었음을 경고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저금리와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마약에 취해 고위험 파생상품을 방치했던 조급증이 불러온 참사였다. 정책 당국의 조급증 속에서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생략될 때, 그 피해는 언제나 자산 기반이 약한 개미들에게 전가되었다.

자본시장의 본질은 ‘단기 한판 승부’의 도박장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과 국민의 자산 형성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 생태계다. 지수 몇 포인트 올리겠다는 조급증으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쏠림을 방치하고, 부동산 자금 쏠림을 잡지 못한다면 K양극화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정교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내수 펀더멘털을 살리는 근본적 구조개혁이다. 착시적 수출 숫자와 조급한 증시 부양책 뒤의 K양극화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한국 경제 전체의 장기 침체로 돌아올 것이다.

오일만 EBN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