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박판 레버리지에 날마다 패닉인데, 무책임 찔끔 처방만

레버리지 ETF 손실 56조 충격에도
“우리만 그런 게 아냐” 책임 회피 급급

국내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이 56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추산이 나왔다. 기관투자자 대상 시장 보고서에 담긴 씨티그룹의 분석이다. 확정 손실액은 아니지만 충격적인 규모다. 레버리지 상품이 한국 증시를 거대한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는 방증이다.

‘검은 화요일’에 이어 어제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다. 두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증시 사상 처음이다. 코스피는 9000선을 돌파한 지 40여일 만에 6000선마저 무너졌다. 이달에만 33% 넘게 추락했다.

시장 기대를 밑돈 SK하이닉스 실적과 미국 반도체주의 동반 급락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낙폭을 키운 화근은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지자 관련 상품은 하루 만에 20%대 후반까지 폭락했고, 반토막 난 상품도 속출했다.

금융당국은 투자 선택권을 앞세워 이 고위험 상품의 문을 졸속으로 덜컥 열어 놓았다. 개인들이 상장 이후 관련 상품을 14조 7000억원 넘게 순매수하는 동안 과열을 막을 실효성 있는 경고나 제동장치는 내놓지 않았다. 출시 불과 두 달 만에 업계 내부에서조차 투자 중단 요구가 나왔다. 오죽하면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주가가 회복돼도 ETF 가격은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춰 달라”며 공개적으로 만류했겠는가. 참사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당국은 앞서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당초 8월 중이던 시행 시점도 이달 말로 부랴부랴 앞당겼다. 그래도 과열이 잡히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한도와 모의거래 요건을 검토하겠다니 찔끔 대책에 뒷북 대응의 연속이다. 시장이 무너졌는데도 즉각적인 차단보다 사후약방문식 대증요법만 되풀이하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거나 책임지려는 태도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귀를 의심하게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재’라는 질타에도 “변동성을 무겁게 본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비켜 갔다.

이런 책임 회피를 더는 용납하기 어렵다. 고위험 상품을 허용하고 거래 폭증을 방치한 당국이 투자자의 선택만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책 결정과 감독 실패의 책임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면피성 처방으로 일관하는 당국의 무책임이 한국 증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진짜 악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