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조 증발’ 폭락장엔 정부 없었다

코스피 사흘간 17% 내려 5593

레버리지 등 투자 열기 키웠지만
당국 총량규제 같은 뒷북 대응뿐

코스피가 사흘 연속 무너지면서 시가총액 922조원이 증발했다. 3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9.68포인트(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과 삼성전자의 대규모 주주환원도 힘을 쓰지 못했다. 상승장에서 투자 열기를 키우던 정부가 정작 하락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코스피 5000’과 ‘3000스닥’을 내걸고 증시 활성화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유례없는 폭락장이 닥치자 적극적인 시장 안정책도, 투자심리를 떠받칠 강한 메시지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따라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했다. 출시 이후 이달 30일까지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4조 8761억원에 달했다.

이렇듯 위험 상품은 빠르게 열어 줬지만 하락 충격을 줄일 장치는 부족했다. 코스피는 사흘 만에 17.2% 급락했고 이달 하락률은 34.01%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8~2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답은 사실상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었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고 최소 매매 단위를 20주로 확대한 1차 보완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위험을 몰랐던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 당시 일반 ETF보다 손실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충격을 줄일 직접적인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 “이 정도로 돈이 몰릴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수요 예측과 정책 설계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어진 위험성 경고에도 대책을 미루던 정부는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번 주에만 관련 대책을 세 차례 내놨지만, 거듭 예고했던 방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총량 규제(금융투자 상품의 20% 한도로 제한)나 과다호가 부담금(증권사 주문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부담금)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설익은 대책도 많았다. 전형적인 ‘사후 약방문’이다.

운용업계에서는 상품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ETF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상장폐지가 아닌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코스닥 자금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4월 1229.42까지 올랐지만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5월 이후 급락해 이날 644.78에 머물렀다. 고점보다 47.5% 낮다. 코스닥 월간 거래대금도 5월 280조 1905억원에서 6월 210조 2711억원으로 25.0% 감소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높은 변동성을 선호하던 코스닥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다”고 말했다.

폭락 이후 정부의 메시지도 논란을 키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증시 급락 원인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역동성”을 언급했다. 상승장에서는 정책 성과를 강조하다가 주가가 떨어지자 책임을 투자자에게 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급락을 금융 시스템 위기가 아닌 조정 과정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과거 위기 때와 비교하면 대응 온도 차가 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시 급락 때 금융회사 등이 자금을 모아 주식을 사들이는 시장 안정용 기금) 조성, 공매도 금지, 연기금 매수 확대 등을 잇달아 제시하며 시장 안정 의지를 보였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현 정부에서 도입한 상품인 만큼 강하게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조금씩 강화하며 시장이 안정을 찾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필요시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안정장치 등 종합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