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반 만의 주한 미 대사 부임, 한미 관계 다지는 계기로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서울에 부임했다. 1년 반 만에 미국 대사 공백을 메우게 된 그에게 쏠리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한국계인 그는 유사시 전화로 백악관과 즉각 소통할 수 있는 ‘실세’로 평가된다. 한미 간에 얽힌 지지부진한 난제들을 타개해 줄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은 쿠팡 사태다. 이 문제는 강경화 주미 대사가 지난 15일 이례적으로 귀국한 배경이 됐을 정도로 한미 간의 큰 걸림돌이 됐다. 미 공화당 의원이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에 대해 입국 금지 및 추방을 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속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지연되는 근저에는 쿠팡 문제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미국이 간섭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그러나 선악이 아니라 득실을 따져야 하는 것이 외교다. 당대표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한국 국회의원과 달리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 시스템이 정착된 미국의 의원들은 쿠팡과 같은 기업 후원금에 목을 맨다. 쿠팡 문제를 적절히 매듭짓는 대신 안보 현안에서 미국의 더 큰 양보를 얻어내는 유연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안보의 숙원인 우라늄 농축과 핵잠 도입은 실용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면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제 스틸 대사가 입국한 인천공항에서는 시민단체가 부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스틸 대사의 강경 보수 성향이 마찰을 빚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등에 관한 견해차도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스틸 대사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linchpin)으로 남아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런 기대가 실현되도록 양국 모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