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는 입시용 ‘가짜기록’”…교사노조, 장문 서술·대입 연계 재검토 주장

감사원 ‘복붙 학생부’ 지적에 교원단체 “제도 문제” 반발
“사실대로 쓰면 민원, 적게 쓰면 불성실” 구조적 모순 지적
“교사 1명 연간 원고지 1632장 분량 작성”…업무 폭증 호소

감사원이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중복 기재를 지적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학생부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복사·붙여넣기(복붙)’ 문제의 본질은 입시 중심 학생부 제도와 과도한 기록 업무에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가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는 교육자료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입시 경쟁에 가두는 장치로 변질됐다”며 “대입 변별 기능과 장문 서술 중심의 학생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1~2024년 서울 지역 고교 239곳의 학생부를 점검한 결과, 교원 803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노조는 그러나 감사원이 ‘복붙’이라는 결과만 지적했을 뿐, 교사들이 과도한 기록을 강요받는 구조적 원인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록을 요구한 뒤 제도의 실패를 교사의 불성실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부가 이미 ‘사실을 기록하기 어려운 문서’가 됐다는 입장이다.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유선정 교사는 “학생의 부족한 점을 사실대로 쓰면 ‘대입에 불리하게 하려는 것이냐’는 항의를 받는다”며 “결국 부족한 점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게 되고 학생부는 실제 모습이 아닌 입시용 소개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 민원이 줄었다면 제도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사실대로 쓰지 않는 법을 배운 결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도 “사실대로 쓰면 민원, 비슷하게 쓰면 ‘복붙’ 감사, 적게 쓰면 불성실이라는 구조 속에서 교사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느냐”며 “학생부의 과대포장은 교사의 양심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부에 적힌 학생과 실제 면접에서 만난 학생의 모습이 달라 ‘허위매물’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기록 업무가 급격히 늘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 1명이 1년 동안 작성하는 학생부 분량인 32만 6400자(200자 원고지 1632장)를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한 ‘기록의 벽’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해당 교사는 한 학기에 평균 3개 과목, 약 200명의 학생을 가르치며 학생부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현행 학생부 제도가 교사의 교육활동보다 기록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를 벤치마킹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학생기록부를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급별 기재요령만 약 600쪽에 달한다”며 “과목 선택만 학점제로 바꾸고 학생부와 대입 구조는 그대로 둔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학생부의 과도한 대입 변별 기능 재검토 ▲학교급별 학생부 체계 마련 ▲모든 학생 대상 장문 서술 의무 폐지 ▲교사의 평가권 보장 ▲고교학점제에 맞는 교원 확충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감사원 발표 이후 교원단체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앞서 “감사원이 입시 중심 학생부 제도와 교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교사의 기록 방식만 문제 삼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