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무인기 北으로 오인한 군…한미 공조 체계 ‘허점’

군 당국이 경기 북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은 비행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입장이지만, 군은 해당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미 간 작전 공조와 의사소통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31일 전날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육군 1군단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에 참가 중이던 미 해병대는 파주 전방 지역에서 81㎜ 박격포 연습탄의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 무인기를 운용했다.

미군이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한국군 관할부대에 사전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관할부대는 비행 고도 등에 따라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나 공군작전사령부에 계획을 전달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관할부대는 육군 1군단이었다.

그러나 인근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던 전방부대는 해당 무인기가 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무인기 비행계획을 포함한 연합훈련 계획을 사전에 한국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군 당국은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군의 통보 내용을 1군단 실무자가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군은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격추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루미’는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공중 위협 상황에 대비해 방공포 등 방공 전력을 총동원하는 방공작전 수행체계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 소통 과정과 승인 절차 전반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합참 관계자는 “미군 무인기 상황과 관련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1군단을 방문해 전반적인 사안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소통 과정과 절차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