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전세로 강남 20년 살고…“무기한 살게 해달라” 논란 [이슈픽]

20년 만기 앞두고 “집값 올라 갈 곳 없다”
서울시 “연장 어렵고 신규 수요자에 공급”

서울시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의 최장 거주 기간 20년 만료가 다가오면서 입주민 퇴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이 계약 연장과 사실상 무기한 거주를 요구하면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제도다.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입됐으며, 내년부터 초기 입주자들의 거주 기간이 차례로 만료된다. 향후 5년간 약 9500가구가 만기를 맞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의 54% 수준이다. 특히 2007년 최초 입주자의 보증금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약 23%에 불과하다.

이광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위원장은 최근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해 “20년 만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계약이 애매하다”며 “공공임대주택 특별법령상 20년은 임대사업자의 의무 기간이고, 20년 후는 정책 결정권자의 재량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강남의 한 장기전세주택에 보증금 3억원을 내고 10년 넘게 거주 중인 이 위원장은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했다”며 “20년 후 정부가 무언가 조치를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주택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장기전세 입주를 선택했다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은 수십억원대 자산가가 됐다.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지금 아파트값은 다시 태어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주민에게 무기한 계약을 허용하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신규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장기전세주택은 애초 분양 전환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이 아니며,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라고 명시돼 있다.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최장 거주 기간은 20년이다.

이에 따라 20년이라는 조건으로 공급된 공공주택인 만큼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무주택자에게 입주 기회를 넘겨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0년이라는 기한이 도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할 시간을 주자는 게 원래 정책 설계였을 것”이라며 “기존 임차인이 계속 있게 되면 새롭게 들어올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전세주택을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가구도 있다. 연합뉴스가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만 4902가구 가운데 자가를 마련해 나간 가구는 1171가구로 7.9%였다. 평균 거주 기간은 9.92년으로 집계됐다.

기존 입주민들은 최근 도입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기존 장기전세는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미리내집은 출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중인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년 만기가 돌아온 기존 장기전세 물량 일부를 미리내집 등 새로운 수요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신규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둘러싼 논란은 첫 만기가 시작되는 내년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