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기업 차별적 공격”… 쿠팡 주장 담긴 보고서 낸 美의회

35페이지 분량의 절반 이상 차지
공정위 조사·압수수색 절차도 거론
“정부 공세로 무역합의 위반” 지적
외교부 “국내법에 따라 적법 조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미국 연방 의회가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거 담은 것인데, 향후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면서 “강압적인 조사,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조사를 개시하고,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미국 기업들의 불만을 전했다. 아울러 한국이 자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관련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의 절반 이상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조치를 했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한국이 쿠팡 사태 발발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이 쿠팡에서 고객을 빼내 자국 경쟁업체에 몰아주려고 한다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도 담았다. 쿠팡은 그간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여왔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한미간 협의 방침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