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원 더 내세요” 정부, 카페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빨대도 안 준다

기후장관 “매장 자율로 100~200원 받도록”
“빨대도 매장 내 비치 금지…요청할 때만 제공”

정부가 카페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3일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전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정도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김 장관은 기존 보증금제에 대해 “컵을 가져갔다가 쓰고 다시 갖고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방식인데, 매장에 돌려주거나 이를 위한 기계를 설치해야 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병 같은 재사용 용기와 달리 종이컵·플라스틱 컵에 그대로 적용한 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본인 컵을 가져오면 최소 100~200원을 깎아주고, 탄소 포인트 같은 인센티브를 연계하면 일회용 컵을 쓸 때와 텀블러를 쓸 때 가격 차이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냐는 질문이 있는데, 컵을 쓸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제도는 의무화하되, 가격 설정은 점주나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플라스틱 빨대 정책도 함께 손질된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한다고 하니 종이빨대 공장이 돌아갔지만, 종이빨대는 물을 먹기 때문에 특수 코팅이 필요하고, 오히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매장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빨대를 쓰지 않도록 하고, 노약자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요청 시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빨대 역시 기본 무료 제공 관행은 없애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해 “필요성만 보고 제도를 만들면 생활 불편 때문에 저항이 생기고, 비난을 받으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실현 가능성과 국민 편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