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실형 받았던 청년, 당시 판사의 후임 대법관 된다
업데이트 2020 08 10 22:10입력 2020 08 11 02:30
이흥구, 새달 퇴임 권순일 후임 후보에
서울대 민추위 활동 혐의로 구속 수감
조국과 동기… 우리법연구회 활동도
대법 진보 성향 포진… 균형 판결 ‘과제’
이 후보자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학과 동기다.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보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교롭게도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사법시험에 도전해 1990년 합격했다.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라는 타이틀을 지닌 이 후보자는 초임 시절을 빼고는 부산·창원·대구 등 지방에서 근무했다. 근로자 등 소수자 권익 보호에 관심이 많고,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노동법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 등 ‘엘리트 코스’를 거치지 않았지만 공정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판결 선고로 지역에서 두 차례나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2015년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뽑은 10명의 우수 법관에는 이 후보자와 부인 김문희(55·25기·부산지법 서부지원장) 당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져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보법 위반 이력은 이미 검증이 돼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면서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에 실패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도 결국은 50대·서울대·남성 등 ‘서오남’ 법관이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물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13명인 현직 대법관 중 호남 출신은 4명인 반면 영남은 2명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 안배가 고려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자 등 위원회가 당초 추천한 후보 3명 모두 영남 출신이다. 이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으로 채워진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 대법관이 포진해 있는 대법원이 균형 잡힌 판결을 내릴지는 숙제로 남게 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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