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들렸다” 10살 조카 물고문 살인한 이모 징역 30년 확정

대법 원심 확정… 살인 혐의 유죄

3시간 동안 폭행·욕조에 머리 담가 학대
키우는 개 배설물 강제로 핥게 하기도 
무속인 이모 징역 30년·남편 징역 12년
언니에게 범행도구 전달한 친모 징역 3년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3시간 동안 폭행하고 몸을 결박한 뒤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물고문 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에게 징역 3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범행을 도운 이모부는 12년형을, 자신의 언니인 가해자에게 범행도구를 전한 아이의 친모는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함께 기소된 남편 B(34·국악인)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이미 확정됐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는 아동
살해 범죄 더욱 엄한 처벌 필요”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 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폭력으로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또 가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면서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