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27일 첫 법정공방 시작, 檢 ’김웅 수사‘ 답보

27일 ‘고발사주’ 손준성 공판준비기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수사, 답보 상태’ 이른바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이첩됐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보호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 전에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손 보호관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4월 3일과 8일 두 차례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이 공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당에 전달해 당시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 사건은 검찰에 이첩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가 수사 중이다. 그러나 수사에 진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제보사주’ 혐의로 입건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원장과 조씨가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할 시기를 논의했다는 것인데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박 전 원장이 언론을 통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에게 유리하다”고 한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