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민 강제 북송’ 김연철 이어 서훈도 귀국…소환조사 임박
업데이트 2022 08 01 15:51입력 2022 08 01 15:51
서훈 전 국정원장, 지난달 말 미국서 귀국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지난달 12일 출국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머물렀던 서 전 원장이 지난달 말 귀국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해당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최근 국가정보원, 해군, 대북 감청부대원 등의 실무자급을 불러 연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있었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한 분석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탈북 어민이 법적 근거 없이 북송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도록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로 지난달 6일 국정원에게 고발당했다. 합동조사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 필요’ 등의 내용을 빼도록 지시한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원장에 대한 소환과 관련해 “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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