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죄와 법 [속보] 대법 “공수처의 ‘尹 내란죄’ 수사 개시는 적법”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07 09 14:10 수정 2026 07 09 14:1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공수처 윤석열 수사 개시 적법” 대법 “공수처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인정”대법 “윤석열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집행 적법”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