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보다 훨씬 덜 일하는데…” 세금 깎아줘도 ‘일찍 퇴근’한다는 나라

독일이 주당 41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추진한다. 경쟁국 대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근무시간을 다시 늘려 경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이 근무시간 연장을 위해 세금 감면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정부는 장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의 ‘성장 계획’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독일 재무부는 주당 41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세금 감면안과 실업급여제도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지난달 세계은행 회의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은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확대 정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독일이 이런 정책을 준비하는 건 경제 사정이 그만큼 악화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천연가스 수급 등 에너지 위기로 지난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로 역성장했다. 올해 1분기엔 0.2%로 반등하긴 했지만, 연간 성장률은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은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덜 일하는’ 근로자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꼽고 있다. 독일은 2022년 기준 연평균 근무시간이 134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짧다. 유럽 평균은 1607시간, OECD 평균은 1752시간이다.

독일의 근무시간은 한국(1901시간), 미국(1811시간)과 비교해도 약 70%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독일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지난 50년간 30% 감소했다.

다만 FT는 독일 정부의 정책 변화 시도가 노동자들에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독일 노동조합 대부분이 재무부의 초과 근무 세금 감면과 실업급여 제도 변경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적게 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일례로 올해 독일 철도 노조는 2029년까지 주당 근무시간을 현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요르그 쿠키스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은 “경기가 좋아져 연간 0.6%, 0.8% 성장률로 돌아간다 해도 구조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