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여성들 돈 많이 벌수록 아이 안 낳는다”…女에게 몰린 ‘이것’ 때문

한국 사회에서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충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우한수·심수진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최근 20년간(2003∼2023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25∼44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 요인과 출산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작년 기준 맞벌이 가구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적었다.

특히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서 맞벌이(1.43명)와 비맞벌이(1.75명) 간 자녀 수 격차가 0.32명으로 가장 컸다.

반대로 소득 하위 40% 이하인 1∼2분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소폭 많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출산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 맞벌이 가구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여부로 살펴보면 여성 취업 가구의 자녀 수는 1.34명으로 여성 비취업 가구(1.48명)보다 0.27명 적었다. 소득 5분위에선 차이가 0.34명까지 벌어졌다.

자료를 토대로 회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소득의 계수는 -0.04로 자녀 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 남성 소득은 자녀 수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러 출산 지원 정책이 일부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중소기업 단위에서는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여러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대책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의 자녀 출산을 위해 경력단절이 아닌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한 경력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두고 “여성의 직장·가정 병행이 특히 어렵다”며 유연한 근로 시간, 가사 분담으로 여성 경제활동이 경제 성장과 저출생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남성의 가사 참여도를 뜻하는 ‘여성 대비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 비율’이 우리나라는 23%에 그친다. 일본(18%)과 튀르키예(22%) 다음으로 낮다. OECD 평균은 52%로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다.

IMF는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많은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의 임시직·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긴 근무 시간과 원격근무 제한 등으로 근무 방식도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IMF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으며, 성별 격차를 좁히고 문화 규범을 변화시키는 것이 출산율 감소 역전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자리 이동성 등을 촉진해 여성의 고용과 경력 성장 기회를 지원하라고 조언했다. 보육시설 확충과 남편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남성의 육아 참여도 제고, 원격근무와 유연한 근무 시간 확대 등도 제시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