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사법개혁 입법 내년 초까지

12월 임시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 시도
민주당 “연내 처리 방침은 변함없다”
국민의힘 천막 농성·필리버스터 반발
내란전담재판부법 다음주 수정안 마련
원내 조율 속 민생·개혁 입법 순차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개혁 입법 처리’를 여당 지도부에 주문한 가운데 연내 처리를 목표했던 일부 사법개혁 입법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12월 임시국회 기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처리할 수 있는 쟁점 법안 수가 한정되면서 사법개혁 입법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올해 처리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근데 필리버스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처리를 올해 못 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내년으로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11일부터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실시를 요구하고 곧장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한 후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179명)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한 후 표결 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쟁점 법안을 1건 처리하는데 하루 이상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지난 9일 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둔 만큼 11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즉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총 5박 6일간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 등을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순방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 의장 귀국 이후인 21일부터 24일까지 다시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추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입법은 위헌성 소지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쳐 이 시기부터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안 등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안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 기간 처리하지 못했던 비쟁점 법안들도 처리가 미뤄지면서 당내에선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섞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다음 주쯤에 조율된 최종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하려고는 할 텐데 다만 필리버스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처리하지 못하니까 원내에서 일정 조율이 필요할 뿐”이라며 “연내 처리한다는 의지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