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나온 김종철 “국민소통위 거듭나겠다”…이념 편향 논란 두고 공방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허위조작정보 효과적 대응·불법정보 무관용”
국내 청소년 SNS 이용 규제 “당연하게 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디지털·미디어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데 기여하겠다”면서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데 촉진자가 되어줄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방미통위가 출범한 이후 첫 위원장 후보자가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면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면서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경험이 없는 헌법학자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에선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던 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 때 (방송을)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면서 “앞으로 방송미디어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도 “오랜 세월 헌법과 공법, 언론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온 헌법학자”라면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 폭주를 반복하지 않았느냐”면서 방미통위 출범 필요성을 강조한 뒤 김 후보자에게 기구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정부 자문기구 참여나 학자로서 학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편협한 정치활동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방미통위 출범 과정과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 논란을 쟁점으로 삼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김 후보자는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세간에 후보자님을 ‘폴리페서’(정치철새 교수)라고 얘기하더라”며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편중된 의견을 얘기해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라고 주장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원장은 법률적 부분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을 가진 게 맞는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고 지적했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미디어 실무 활동이 전무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