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에 징역 1년 구형…선거에 공무원 동원 혐의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부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 임성철) 심리로 열린 최 전 부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A씨 등 부산시교육청 간부 3명 중 2명에게는 각 징역 10개월,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A씨 등에게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부산지역 과밀학급, 특수학교 등에 관한 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선거 토론회 자료를 만들었다. 지역 내 교원 연락처를 확보해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선거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선거법을 더 엄숙히 숙지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2024년 12월 하윤수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확정 이후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직에서 사퇴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오는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이번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