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마취과 의사 ‘벌금 1000만원’

의료 과실로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취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천안의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인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30대 산모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검 결과와 의료감정원 등의 의견 등을 토대로 피해 산모가 목 부위 수술로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술에 나아가 피해자를 폐 손상으로 탓에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진규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