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군 사법 리스크…내년 부산교육감 선거 요동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 판도가 요동친다.

1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공개채용을 가장해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이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판결까지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선고 직후 김 교육감이 항소 의사를 밝혀 항소가 진행될 전망이다. 항소, 상고까지 제기할 수 있어 이번 판결이 김 교육감의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은 2014년~2022년 교육감을 두 차례 역임했다. 2022년 선거에서는 하윤수 전 교육감에 아깝게 졌지만, 하 전 교육감의 직위 상실로 지난 4월 치러진 재선거에서는 51.3%를 득표하면서 3선에 올랐다. 2위 후보와 득표율이 10% 포인트 이상 차이 났고, 다음 선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아 교육감 선거 사상 최초로 4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를 벗지 못하면서 선거전에 들어가면 보수진영 후보들의 공격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과 단일화했던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진보 진영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후보도 없는 상태다.

보수진영은 지난 재선거에서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가 4명으로 후보군이 비교적 넓다. 내년 선거에는 올해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과 대결했던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도·보수 단일화에 참여했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의 출마도 예상된다.

다만 최 전 부교육감은 올해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정 전 부위원장도 지난 3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함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