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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성인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50대 징역 2년 6개월
涅(개흙 녈), 乻(땅이름 늘), 대체 무슨 글자? 인명용 한자는 아직 추가중
[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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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있어도… 조부모, 손주 입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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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헌재, 양육비 지급 입법부작위 각하 결정 “제도 이미 존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또 ‘합헌’···헌재 “직장 선택 자유 침해 아냐”
헌재, ‘檢 피신조서 증거능력 위헌’ 각하… “이미 무죄”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벌금 1500만원 “진정으로 뉘우쳐”
[속보]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 가능”
경찰 “김문기, 타살 혐의점 없어”…1차 부검 소견 발표
“위조 액수 거액” 윤석열 장모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속보]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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