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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대법 “종결사건 압수물, 다른 사건 활용하면 위법”
“동네 오빠가 성폭행” 거짓 진술…합의금 뜯으려 한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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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강용석 등 명예훼손 무죄…법원 “공적 관심사”
샤워 못하게 하자 가짜 상처 만들어 허위 고소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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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이 안 맞아”… 골프장서 행패 부린 50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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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닮은꼴’ 비판에… 대법원 “부당압력, 사법 독립 훼손”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유족 “변협이 딸 두 번 죽여”
‘6조원대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 선고
‘6조원대 입찰 담합’ 현대제철 법정 최고액 벌금 ‘2억’ 선고
대법, 與의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부독립 훼손”
수감중 위증 입맞춘 간 큰 마약사범…한 통의 편지로 발각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숨지게 한 20대
재고용 관행 있다면… 대법 “부당해고 때 정년 후 계약직 임금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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