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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해제” 폐차될 차량 등 내년부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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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중화장실 절수기 설치 의무화’ 법 해석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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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2단계 이전 상황실·지원단 가동…내년 3월 11개 학교 추가 신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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