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여야 협상 본격화

민주당 선거관리 제도 개혁 방점
국민의힘 책임소재 규명 특검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여야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 협상이 본격화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국조는 본회의 보고 이후 조사계획서 성안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보고서가 보고된 뒤 국조 세부 계획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취임 인사차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을 찾은 정점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다행히 이 문제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도 “후반기 원 구성이 되기 전 양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양당 모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여야는 국정조사 목적과 세부 조사 범위를 두고는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도 함께 요구하는 만큼 국정조사 진행 이후 후속 절차를 두고도 기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선거관리 제도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민주당은 조사 목적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 선거관리 개혁방안을 마련한다”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차례로 내며 실체적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사 목적에 대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선거관리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도 다르게 보고 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검토 과정의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조치 과정의 적정성 규명,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조사 범위로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경위뿐 아니라 투표·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 조사 및 선거 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 효력, 투표용지 제반 관리,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의 직무 유기, 선거관리 제도 및 선관위 조직과 예산 전반의 개선 등 광범위한 조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경찰 기동대의 시민 폭력 진압 사태와 기타 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위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이 맡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여야 특위 구성을 두고도 입씨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을,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는 18인 구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비교적 빠르게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0일간의 국정조사 기간을 주장하고 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