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증거보전 ‘투표용지 상자’ 이미 폐기…인멸 의도 없었다”

“보관 의무 없는 물품…증거보전 인지 전 폐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자는 지난 9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10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을 통해 확보하려 한 증거물이다. 증거보전은 결국 불발됐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9일 낮 12시쯤 폐기물 업체에서 해당 상자를 수거해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증거보전 대상 목록이 넘어온 건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으로, 해당 상자를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온 줄 알았더라면 논란이 될 만한 것이니 보관했을 텐데, 8~9일 각 투표소들로부터 반납 물품을 받으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태라 보관 의무가 없는 것들은 중간중간 폐기물 업체를 통해 버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상자는 각 투표소에 처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만 쓰는 박스라 대부분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하는 것”이라며 “증거 인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증거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5일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쳤다.

증거보전 신청을 했던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쯤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결정”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 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 회의는 없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송파구 선관위는 잠실3·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줄어왔다면서 “사전투표율 증가, 짧은 인쇄 시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수백만장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의 어려움, 잔여 투표용지 분실 등의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일에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로,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전북 각 1곳이다.

투표용지 부족분도 처음에는 4726장이라고 보고됐지만 전날 선관위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 새로 제출한 자료에선 7194장으로 늘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