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군사정권 상징 ‘516도로’ 명칭 바뀌나…7년 만에 논의 재개

제주도, 도로명 변경 주민의견 수렴 시동
30일 제주시·다음달 26일 서귀포 토론회
도로명 변경 신청 5분의 1이상 서면동의 필요
심의 의결 후 주소사용자 2분의 1 동의 얻어야

군사정권을 상징한다는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 ‘5·16도로’의 명칭 변경 논의가 7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5·16도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1차 토론회’를 열고, 도민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다음달 26일 서귀포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516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한라산 횡단 산간도로로, 일제강점기인 1932년 임도로 처음 개설됐다. 이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2년부터 본격적인 확장 공사가 이뤄져 1969년 10월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군사정권의 상징인 ‘5·16’ 명칭이 붙었고, 2009년 도로명주소법 개정 이후 공식 도로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로’는 제주시 남문로터리에서 동홍동 비석거리까지 40.56㎞이며, 도로명 516도로는 비석거리에서 제주대 사거리까지 31.1㎞ 구간을 일컫는다.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소사용자(주민등록상 등록된 세대주, 건축물대장상 건물소유자, 건축물 등기상 등기소유자, 민법상 법인대표, 상법상 법인대표, 사업자등록자, 19세 이상 외국인 등 7개항목)를 조사한 결과 총1833명으로 이 가운데 중복자를 빼면 1238명이 동의 신청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양승철 건설주택국 토지정보팀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은 5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면서 “이어 주소정보위원회(도로명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후 60일이내 주소사용자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아라동, 영천동 주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3~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5~6월 주민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5·16도로 명칭 논란은 김대중 정부가 5·16을 군사 쿠데타로 공식 규정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귀포시는 2018년에도 명칭 변경을 추진했지만, 당시 의견 수렴 대상 700여가구 가운데 응답은 20여 건에 그쳤고,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정부의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사정권 상징물에 대한 재조명 요구가 커지면서, 다시 한 번 명칭 변경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은 “도민의 열망과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은 지워진 채 군사정권을 상징하는 숫자만 남아 있다”며 “평화와 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미래지향적 도로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인적으로 5·16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다만 법률상 절차가 난해하고 복잡한 만큼, 서귀포시와 협의해 도민과 도로명 사용자 의견을 다시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