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 행정통합 더 미룰 수 없다”

“국토균형발전 핵심이자 시대적 과제” 강조
박완수 지사에 찬반 입장·로드맵 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조속한 부울경 행정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2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부울경 행정통합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부울경 행정통합을 놓고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도당은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자, 동남권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세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직접 밝혔다”며 “이제 남은 것은 지역의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도당은 행정통합의 주도권을 지역이 선제적으로 쥐느냐, 아니면 중앙정부 배분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부울경에 확보할 수 있는 권한·재정 규모는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비전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낸다면 부울경은 연방정부에 준하는 수준의 광역 자치권과 재정 자율권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도당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즉각 도민 앞에 밝힐 것 ▲부울경특별연합을 철회한 이후 4년간의 공백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부응해 부울경 공동 번영을 위한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울경 행정통합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며 “박완수 지사는 더 이상 도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2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한다.

입장문에는 행정통합 추진 방침은 물론 정부에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마련한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특례보장 특별법 초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과 국세 이양, 지방채 발행 자율권 확보, 그린벨트 해제 전면 이양, 투자심사 면제와 외국인 비자·이민 특례 등 특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지자체가 ‘상향식 통합’을 강조해온 만큼,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주민투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