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나도 책임 없다…금융위, 국민성장펀드 투자 ‘면책 카드’

국민성장펀드 투자 손실 면책…금융사 참여 확대 유도
신한·하나·BNK·산은 참여 확대…지역·첨단산업 투자 강조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권이 손실 부담 때문에 첨단 산업이나 벤처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규제 리스크를 줄여 자금을 부동산에서 산업과 지역 투자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순한 위기 대응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생산적 금융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투자 실패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혁신 산업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필요할 경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면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투자와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와 융자 업무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면제된다. 면책 특례는 직접 투자 공동 출자뿐 아니라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첨단 전략산업 인프라 투자·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금융기관의 다양한 출자·융자 업무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런 조치가 금융권의 정책 펀드 참여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부담이 줄어들면 금융기관들이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지주들의 생산적 금융 계획도 공개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기준 생산적 금융 분야에 3조 1600억원을 투입해 연간 목표의 18.6%를 달성했다. 전북 금융허브를 출범시켜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그룹 역량을 배치했고 청년·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 벤처 모펀드 출자도 추진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은행이 ‘코어 첨단’ 업종을 지정해 해당 기업 신규 여신에 평가 가중치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 부문에서는 최고경영자 성과보수 평가에 생산적 금융 항목을 신설하고 영업점 평가에도 기업자금 지원 가점을 반영할 계획이다.

BNK금융지주는 500억원 규모의 ‘부울경 미래성장전략산업펀드’를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며,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특별 상품 등을 포함해 총 90조원 규모 여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지역 투자 확대도 강조했다. 지방 주력 산업과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맞춰 금융지원 전략을 세우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투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고 첨단·혁신·벤처, 지역, 투자로 자금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금융사 스스로 생산적 금융 DNA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