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지선과 동시투표 제안…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해야”

여야에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요청
5.18정신 전문 수록 등 단계적 개헌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며 이를 논의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전면적인 개헌보다는 5·18 정신 전문 수록 등 최소 수준의 개헌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불법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정신 헌법 반영’ 등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과거 전면적 개헌 시도가 번번이 실패한 만큼 여야가 합의한 부분 개헌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며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후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회동 여부에 대해 “국회의장의 일본 순방 전에는 맨투맨으로 유선 접촉을 했고 직후엔 개별적으로 대면 접촉해 개헌특위 구성 시한 등을 설명했다”며 “지도급 인사들 접촉 과정에서 희망적 지점을 본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국회의장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특위 구성이 우선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