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민관 합동 TF’ 발족

디지털 분야 조사 확대 가능성 거론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내 경제와 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투자자들이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구했던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분야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디지털 분야에 대한 조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여 본부장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족한 ‘미 301조 민관합동 TF’에는 산업부·외교부·고용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가 참여한다.

TF는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인 내달 15일까지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공청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와 관련한 무역 협상을 타결 짓고 현재 남은 비관세장벽(NTBs)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한미 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대미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