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근절’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중수청법 상정에 野 필버 돌입

중수청법 상정…이달희 의원 필버 돌입
21일 처리한 뒤 국조계획서 상정할 예정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안이 20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자리는 기소를 전담할 공소청이 대신하게 됐다. 뒤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당정청이 막판 조율 끝에 내놓은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할 기관인 공소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했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범여권 의원 모임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뒤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처럼회 의원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한 공소청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0%를 완성했고, 남은 30% 또한 흔들림 없이 채우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완성하는 남은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소청법 통과 이후 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이달희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중수청법 처리에 나선 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의장에게 국조특위에 참여할 명단은 제출했으나 국조 자체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