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중수청 개청 준비단… 검사 유인책 확보가 첫 과제

검찰 수사관 35명 준비단 배치
10월 출범 이후 합류는 미지수
단일 직급에 소속 달라져 꺼려
“경제범죄 등 수사력 승계 관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닻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능력을 이어갈 수 있는 우수 인력 유인책을 마련해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온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았다.

검찰 수사관 35명이 준비단의 주축을 이뤘다. 4급 1명, 5급 6명 등 베테랑들이 이름을 올렸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3명 포함됐다. 그 외에도 대검찰청 심리 분석, 디지털포렌식, 공안·선거 등 검찰 내 특수·과학수사 분야의 인재들이 배치됐다.

다만 이들 검찰 인력들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에 합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을 보면 소속 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을 이룬다. 검찰에서 수사 실력을 인정받았어도 기관을 옮기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행안부로 소속이 바뀌는 것도 검찰 인원들이 이동을 꺼리는 이유다.

한 검사장은 “규모가 큰 신생 조직에다가 여러 기관에서 인력이 모이면 한동안 사건, 사고에 시달릴 거라 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부장검사도 “전문성에 따라 직급 차이를 둬도 고민할 텐데 대우가 떨어지면서까지 중수청에 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범죄를 맡는 중수청이 금융·증권, 가상자산 등 범죄에 특화된 남부지검의 수사력을 이어받을 수 있게 관련 부서를 세분화, 전문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토크콘서트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중수청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처우, 신분에 문제없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검찰 구성원들은 ‘알짜’ 부서에서 수사하는 게 경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들의 선택에 따라 출범 초기 중수청의 업무 안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