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올라탄 지도자들, 민주주의를 할퀴다

백슬라이더/수전 C 스토크스 지음/이대희 옮김/320쪽/2만 5000원

민주주의는 어떻게, 왜 침식당하는가. 세계 곳곳은 20세기 말부터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은 너무 점진적이고도 은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 어려웠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자 민주주의 퇴행은 눈에 확연히 보이기 시작했고 고통과 갈등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정치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수전 C 스토크스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과정, 해결책까지 논의의 범주에 둔다. 저자는 소득 불평등을 민주주의 침식의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20세기 후반 경제의 탈규제와 상품·자본 시장의 세계적 통합 여파로 불평등이 커졌다. 경제 성장이 사회에 두루 확산하리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에서 소득 격차가 커졌다.

이후 미국, 영국,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우파 종족민족주의가 부상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좌파 포퓰리즘이 등장한다. 다수의 유권자는 경멸하는 반대 진영을 계속 권력 밖에 두기 위해 선출된 지도자가 반민주적 형태를 보여도 묵인하며 응당 감수해야 할 대가로 여긴다. 이런 양극화는 퇴행적 지도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유권자들이 반대 진영과 더 극렬하게 싸우라고, 더 혐오하라고 부추긴다.

하지만 양극화는 중도층이나 정치 관여도가 낮은 유권자들을 소외시키고 반대파를 키운다는 한계에 부딪친다. 이에 퇴행을 조장하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민주주의 헐뜯기를 대안 전략으로 내세운다. 유권자들을 양극화하고 싶을 때는 상대편이 얼마나 끔찍한지 말하고,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민주주의 제도를 퇴색시키고 싶을 때는 민주주의 제도가 얼마나 끔찍한지 말하는 식이다. 때로는 둘 다 하기도 한다. 저자는 멕시코 전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을 증거로 제시한다.

저자는 나아가 민주주의 퇴행에 대해 유권자가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성찰한다.

그는 늘 정치에 관심을 갖고 경계하며 민주주의를 더 잘 작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소득 불평등 축소야말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지적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